[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는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는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진-세종시]

이번 정기회의에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와 정부를 향해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포함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정부 협의를 거쳐 쟁점이 크지 않은 특별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특별자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제도 정착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며 “특별법은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성장동력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회의 이후에는 ‘지방분권 실현, 특별자치 포럼’이 열렸다. 이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특별자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행정수도-5극 3특시대, 특별자치의 성공전략’ 세션에서는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과 특별자치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또 ‘주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 의회가 만드는 변화’ 세션에서는 권자경 국립강릉원주대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주민주권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맡아온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직은 2026년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어받는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특별법 통과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