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2026년 신년 화두로 ‘동심동력’을 내걸고 통합돌봄 강화를 선언했지만, 본예산 삭감과 제한적인 세종시 재정지원, 의회의 단기 실적 중심 예산 심사, 내부 근무기강 논란까지 겹치며 조직 운영 전반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일 시무식을 열고 ‘동심동력(同心同力)’을 2026년 기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선포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더하겠다는 의미처럼, 본부와 소속시설,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선언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재정이다.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최소 수준에 그치며 신규사업 추진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돌봄서비스의 핵심 기관임에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신규 돌봄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기존 사업 관리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통합돌봄 고도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괴리를 낳고 있다.

세종시 집행부의 예산 지원 기조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장기 사회서비스 투자 대상이 아닌 ‘현상 유지 기관’으로 인식한 채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반복될 경우, 신규사업은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통합돌봄은 의료·복지·돌봄 연계를 전제로 한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확보된 예산이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삭감되는 구조 또한 한계로 지적된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단기간의 가시적 실적보다 중장기적 성과와 축적 효과가 중요한데, 단년도 집행 실적이나 즉각적인 수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판단할 경우 공공 돌봄 정책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신규사업은 시범 운영과 현장 검증, 제도 정착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초기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줄어들면 성과를 만들어낼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성과가 없으니 예산을 줄이고, 예산이 없으니 성과를 만들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으로 연결된다.

재정 문제와 더불어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문제도 동심동력 실현의 또 다른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사서원장은 임기제·선출직인 반면, 직원 다수가 정규직이라는 구조 속에서 일부 구성원이 “원장은 기간이 지나면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일한 근무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인식은 신규사업 추진이나 업무 혁신 과정에서 소극적 대응과 내부 저항으로 이어지며 조직의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다.

근무평정(근평)을 둘러싼 갈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장이 성과와 책임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진행할 경우, 일부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 자체를 문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장은 반복적인 설명과 대응에 시간을 소모하며 본래 집중해야 할 조직 운영과 정책 추진에 오히려 제약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과 중심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 행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확고한 태도도 요구된다. 수장이 규정에 따라 근무평정을 실시했음에도 내부 반발이 반복된다면, 집행부가 평가 권한과 결과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장의 인사·평가 권한이 흔들릴 경우 조직 전체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성과 관리 체계 역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명희 원장은 시무식에서 “동심동력은 구성원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움직이자는 약속”이라며 “2026년에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결속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의회의 중장기 성과 중심 예산 심사, 그리고 내부 기강 확립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내세운 ‘동심동력’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재정·조직 문화 전반의 동반 책임을 요구하는 메시지다. 신규사업을 가로막는 예산 구조, 단기 실적에 치우친 예산 심사, 안일한 근무태도와 평가 불복이 반복된다면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 혁신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중장기 성과를 바라보는 예산 전환과 수장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확립이 이뤄질 때, 사서원은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 돌봄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