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작]

이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정책 효과가 왜곡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점포 철거비 지원금 한도는 2024년 250만원에서 2025년 400만~6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음식점·주점업종의 평균 철거비용은 1년 만에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인상이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며, 일부 현장에서 과다 견적 논란이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상시로 접수하는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 고의성이 확인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즉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원금 인상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일부 업체의 이익 추구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센터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정책 본래 취지대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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