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공공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이 28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공공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1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요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세종시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국가적 정책 기조와 달리 시정 운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28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을 채우지 못하고 61명만을 고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1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는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지켜오던 세종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었다”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쓰인 것은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짚었다. 의무고용 대상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그쳐 최근 3년간 약 42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도 법정 기준에 못 미쳤고,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기관의 책무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 부문에 대한 행정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불과하다”며 “이중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고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어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는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하고,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은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이 제도와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과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 정책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전환, 민간기업 전수조사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순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자 공공의 책임”이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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