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1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3차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주민자치, 복지, 청년, 재정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1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3차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살피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의견을 잇따라 제시했다. 위원들은 계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점검과 피드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순열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마을계획과 주민제안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스마트팜, 도담단풍길 사례처럼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모델을 정착시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발달장애인 합주단 지원사업을 두고 “단순한 문화활동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고 평가하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답례품 품질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채용 비리와 책임 회피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와 평가 체계가 미흡하면 기관이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사와 예산 전반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돌봄·교육 연계형 평생학습 정책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 주거 안정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과 거주 기간 요건이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자격 요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대란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통교부세 확보와 관련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세종시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 관리에서는 고액 체납 처분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 미환급금 사전 정산 등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역상생 계약제도와 하도급지킴이 운영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사대금 지급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운영 과정의 사각지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 읍면 지역 고령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를 고려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연계 매뉴얼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시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지속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증진과 행정의 내실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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