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와 정상화 과정을 되짚으며, 효율성 위주의 행정이 시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와 정상화 과정을 되짚으며, 효율성 위주의 행정이 시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민들이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믿고 기다려온 공공 인프라였다”고 말했다. 설계도면상 80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보육 공간은 공공 보육에 대한 행정의 약속이었지만, 시는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어린이집 미충원을 이유로 돌연 개원 계획을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여 의원은 해당 결정의 근거가 현장 실태와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대기 인원만 수백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생활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경제 논리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이를 업고 도로를 건너 타 동네로 원정 보육을 떠나야 하는 부모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절차였다. 여 의원은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 지나서야 알았다”며 “주민 설명회 한 번 없는 밀실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지난해 12월 의원 간담회,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가 이뤄진 뒤에야 시가 기존 결정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책 결정 구조의 결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야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실은 황당하다”며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해명과 달리 이미 ‘개원 불가’ 결론을 내려놓은 모순된 행정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미전 의원이 6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여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등 정책 결정 기구에 지역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 개원 취소를 결정한 위원 15명 중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법정 비율만 맞춘 구성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 의무화와 주요 현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 의견 개진 제도화를 제안했다.

또 공공시설의 폐지나 주요 용도 변경 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 고지와 사전 설명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며 “당장의 숫자에 매몰돼 정주 여건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과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며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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