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6일 시의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2026년 인수 예정 공공시설 3곳의 하자 조치와 인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도면 확보와 하자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시의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2026년 인수 예정 공공시설 3곳의 하자 조치와 인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도면 확보와 하자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환승주차장 등 2026년 인수 예정 시설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들과 도시주택국장 등 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하자 처리 현황과 인수 절차를 중심으로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준공 및 하자 조치 이전에 관리권이 이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 담당자 변경과 관계없이 인수와 하자 대응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안내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사전 점검과 관리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설별 하자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영현 위원은 소담동 환승주차장 옥상 물고임과 배수 불량 등 구조적 문제의 미해소를 지적했고, 이현정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미운영 문제 개선과 함께 무인정산기에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Barrier-free Kiosk)’ 기능 도입을 주문했다.

인수 절차의 기본 요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현옥 위원은 지하 관로 등 기반시설 인수 과정에서 설계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도면 없는 인수는 유지관리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도면 확보를 인수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실제 시공 상태와 도면이 다를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 개발 완료 시점을 고려한 인수 속도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효숙 위원은 현재 인수율과 추진 속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인수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주체가 특위 회의에 공식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 생활 불편과 직결된 사항도 논의됐다. 박란희 위원은 제11차 사업 준공 대상지와 관련해 다정동 도로와 녹지 연결 문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전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유인호 부위원장은 “2026년은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해”라며 “남은 기간 공공시설물 인수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들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공공시설의 안정적 이관과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을 목표로 올해 6월 30일까지 점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시설 인수 과정의 하자 관리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향후 행정수도 기반 완성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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