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대통령이 “주택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다주택 구조 개편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기준일이 맞물리면서 상반기 주택시장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으며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보유세 압박에 따른 주택 처분 상황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실수요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은 최근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공간”이라며 “집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다주택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 구조에 대한 강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가 자산 격차 확대와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물 유입을 유도해 거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일정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2026년 5월 종료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결정된다. 법적 처분 의무는 없지만 세 부담 구조와 정책 방향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상반기를 사실상의 판단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월 6만~7만 건 수준을 기록하며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각 양상은 전면 처분이 아닌 선별 정리에 가깝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거나 수익성이 낮은 지방 주택부터 정리하고, 수도권 핵심지 등 장기 가치가 높은 자산은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시장 불안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 임대인이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보유 축소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정책 효과는 엇갈린다. 매매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임대용 주택 감소가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시각 역시 분분하다. 여당은 다주택 억제가 조세 형평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세제 중심의 압박이 거래 위축과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공급 확대 중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치권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 정책과 연계된 집단적인 주택 매각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핵심을 주택시장 정상화에 두고 있다. 관계 부처는 “주택은 거주 목적의 필수재인 만큼 투기 수요로 가격이 왜곡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보다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생활 기반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의 성패가 처분 압박이 아니라 시장 균형에 달려 있다고 본다. 투기 목적의 단기 보유는 억제하되 장기 임대주택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임대공급 감소를 보완할 공공임대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급등 완충 장치와 전세보증 등 세입자 보호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이후 상반기 세제 일정이 다주택자의 선택을 가르는 분기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상반기가 주택시장 구조 전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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