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지난 2월 12일 신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15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심의를 위해 운영 이해와 판례 기반 판단, 점수 산정 등을 중심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2월 1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 모습.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2026학년도 신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신규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한 출발 단계 교육으로,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엄격하고 명확한 사실관계 구성 방법, 판례의 태도를 반영한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고시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과 세부 판단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 오류를 줄이고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주로 담당해 온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규 위원들이 이론뿐 아니라 실제 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사안의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체계적인 연수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심의 연수를 추가로 실시해 위원들의 판단 역량과 심의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가 심의위원들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대응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가 학교 현장의 분쟁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객관적 사안 처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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