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세종시 재정지표 문제를 두고 세종시가 통계 연도 혼용 등을 이유로 일부 수치 정정을 요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이 임기 마지막 회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12일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 재정지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관련해 “세종시 비율이 최대 6.07%로 전국 평균 2.38%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인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세종시 세수오차율이 106%로 전국 평균 97.42%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2년 대비 2026년 의무지출 총량 증가율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통계가 서로 다른 연도의 수치를 비교해 실제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시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6.07%는 2023년 세종시 수치이며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전국 평균 2.38%는 2024년 통계라는 것이다.

세종시는 동일 연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24년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4.45%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87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수오차율 역시 김 의원이 제시한 106%는 2023년 수치이며 2024년 기준 세종시 세수오차율은 99.21%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언급한 의무지출 증가율 33%에 대해서도 실제 증가율은 23%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라고 정정했다.

통합유동부채비율 비교 방식에 대해서도 시는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해당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교가 타당하다며 세종시 통합유동부채 비율 35.06%는 전국평균 24.71%보다는 높지만 특·광역시 평균 43.13%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종시가 제시한 정정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구조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수 오차율 역시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는 통계 연도와 비교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기준 비교를 통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특성을 갖고 있어 재정 지표 해석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 재정 운용 문제는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의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논쟁은 통계 비교 방식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세종시 재정 구조와 운용 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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