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332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세종·충청권에서 단기·계절 고용 구조와 맞물린 반복 수급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부는 단속 강화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업급여 상담이 진행 중인 고용센터 내부 모습을 통해 최근 부정수급 증가와 반복 수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시각화한 이미지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2만5,114건, 332억 원으로 집계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반복 수급 가능성과 제도 악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대비 약 0.26% 수준이며, 통합 모니터링과 특별점검 확대에 따른 적발 증가”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22년 268억 원에서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 2025년 332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만3,869건에서 2만5,114건으로 늘었다.

세종·충청권에서는 이 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진다.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권은 행정·서비스·건설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로, 단기 계약직과 계절형 일자리 비중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실업급여 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전권 한 고용센터 관계자는 “계약 종료에 따른 수급은 제도상 인정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단기 근무와 수급이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와 ‘비자발적 이직’을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계약직 중심 노동시장에서는 근무와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취업 사실 은폐, 허위 구직활동, 소득 미신고 등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보연계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활동을 제출하는 경우, 프리랜서·플랫폼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 사업주와 공모한 형식적 권고사직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적발 시에는 지급액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와 현실 간 괴리를 지적한다. 충청권 한 노동정책 연구자는 “반복 수급이 모두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신뢰성을 위해 반복 수급 관리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선 일정 기간 내 반복 수급 시 심사를 강화하거나 지급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형식적 권고사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정밀화하고 사업장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재취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직업훈련 참여나 구직활동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고,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고용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단기·불안정 고용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실업급여가 반복 수급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충청권에서도 상용직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고용 기반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업급여 논란은 단순한 부정수급 문제를 넘어 제도 설계와 노동시장 구조가 맞물린 복합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반복 수급 관리, 재취업 연계 강화,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이 병행될 때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