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13일 토론회에서 촉발된 ‘특구 성과’ 논란을 둘러싸고 조상호 예비후보와 최민호 후보 캠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구 지정의 실질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둘러싼 정책 공방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특구 성과 부정’ 발언에 최민호 후보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토론회에서 “이춘희 전 시장과 최민호 시장 모두 특구 하나 제대로 지정받지 못했다”고 발언하며 현 시정의 정책 성과를 비판했다. 그는 “단순한 지정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혁신 등 가시적 성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 측은 이어 “특구 지정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성과는 숫자와 결과로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캠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캠프는 “최 후보는 재임 시절인 2024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모두 지정받았다”며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공식적인 행정 성과”라고 주장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교육발전특구는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세종시는 두 특구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구 지정 이후의 실질 성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기업 유치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가시적인 투자·고용 지표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구 지정은 정책의 출발점 성격이 강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업 유입과 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실행력에 따라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을 ‘형식적 성과’와 ‘실질적 성과’ 간 평가 기준의 충돌로 보고 있다. 특구 지정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인지, 이후 경제·교육 지표 개선까지 포함해 판단할 것인지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단순한 지정이 아닌 실질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세종시 정책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결국 유권자의 판단은 ‘지정’ 여부가 아닌 실제 변화와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