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소위 심사 불발로 제도 기반이 멈춘 가운데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되고 대통령 집무실 추진이 가속화되며 인구 정체와 순유출 전환까지 겹친 구조적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 기능은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수도특별법 지연과 산업·생활 인프라 한계로 도시 성장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고리인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위헌 여부와 추진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는 보류됐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 재편은 다시 불확실해졌다.

반면 정책과 국정 운영의 흐름은 빠르게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 일정이 세종으로 집중되고 고위급 정책 결정이 세종에서 이뤄지는 흐름이 구조화되고 있다.

재정과 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예산이 유지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약 35만㎡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공고되며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도 구체화되며 행정수도 핵심 공간 구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도시의 자생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은 행정 기능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정부 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집적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산업과 고용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세종의 구조적 한계는 명확하다. ‘수도 기능은 확대됐지만 도시 기능은 따라가지 못한 불균형’이다. 공공부문 중심 경제는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민간 일자리와 기업 생태계 형성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구조는 인구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약 39만 명 수준에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2026년 1분기 기준 1,29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출생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생활 여건 문제로 외부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주 여건 역시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광역교통망은 수도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 부재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 환경은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생활 인프라 불균형은 도시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세종을 ‘정책적으로는 수도, 구조적으로는 미완 도시’로 진단한다. 행정 기능은 확대됐지만 산업과 생활 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균형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판교 등 자족형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세종은 여전히 행정 기능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다. 핵심은 ‘단일 도시 완결형’에서 ‘광역 기능 분담형 도시’로의 전환이다.

첫 번째는 충청권 기능 분담의 제도화다. 세종이 모든 기능을 자체 해결하기보다 인접 도시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대전은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는 2027년까지 세종~대전 광역생활권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의료·연구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청권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 세종~대전~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BRT 고도화가 완료될 경우 주요 생활권 이동 시간은 30분 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형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전략적 전환이다. 세종시는 단순 기업 유치가 아니라 ‘행정 데이터 기반 산업 도시’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AI·데이터 전략과 연계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기업 공동 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28년까지 AI 기반 공공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 번째는 의료·정주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전 상급병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세종시는 권역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도담동 주민은 “세종이 국정 중심이 되면 도시 위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롬동 주민은 “정책보다 실제 생활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체감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속도의 문제’를 지적한다. 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산업과 인프라 정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과 제도의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치는 이동했지만 도시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치적 과제와 도시 구조 재편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 광역 협력과 산업 전략, 정주 인프라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세종은 정체를 넘어 국가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