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비례대표를 2석에서 3석으로 늘리고 전체 의석을 21명으로 조정하는 선거구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며, 세종시법 적용에 따른 별도 선거제도 정비 절차를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이 30일 임시회에서 비례대표를 2석에서 3석으로 늘리고 전체 의석을 21명으로 조정하는 선거구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는 이날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고, 전체 의원 정수를 20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은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14 수준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비례대표 1석이 추가됐다.

세종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특수한 법적 구조를 갖는다.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확대는 전국적으로 반영되는 흐름이지만, 세종시는 ‘세종시법’ 적용 대상이어서 별도의 법 개정과 함께 시의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타 지역은 사실상 제도 반영이 마무리된 상태인 반면, 세종시는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30일 임시회에서 비례대표를 2석에서 3석으로 늘리고 전체 의석을 21명으로 조정하는 선거구획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절차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례대표 확대를 담은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뒤 세종시의회로 넘어왔고, 30일 오전 10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거쳤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선거구획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는 기;ㅁ현미 행정복지 위원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의결로 세종시 차원의 조례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제도 변경의 최종 확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공식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선거구획은 기존 18개 지역구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조례안에는 조치원읍과 연기·연서·전의면, 장군면, 도담·어진·나성·아름·종촌·고운·보람·소담·반곡·새롬·다정동 등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구성이 반영됐다.

비례대표 확대는 의회 구성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존에는 비례대표 2석 구조로 인해 사실상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배분이 이뤄졌으나, 3석 체계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반영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선거 결과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확인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국민의힘 48.50%, 더불어민주당 45.79%, 정의당 4.98%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석은 양당이 각각 1석씩 차지했다. 동일한 득표 구조에서 3석 체계였다면 추가 1석은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나면 소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약 10% 안팎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결국 변수는 제3정당의 득표율과 표 결집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3정당이 분산될 경우 추가 의석은 양당 중 우세 정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특정 제3정당이 10% 안팎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면 세종시의회 첫 진입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단순한 의석 증가를 넘어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 득표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복지·교육·교통 등 생활 밀착형 정책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시는 조례 개정까지 완료한 뒤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인 만큼, 최종 입법 시점이 이번 지방선거 적용 여부와 정치 지형 변화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