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안정적 정착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복지 확대」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안정적 정착 위한 지도점검 강화-

-사교육 시장 팽창에 따른 사교육시장의 안정적 정착 유도 -

등록 후 3개월 내 준수사항을 컨설팅하는 학원방문제도 추진 -

여름방학 특강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편승한 과대광고 중점 점검 -

학원 등 지도점검시 민간위원 한시적 위촉(9~10월)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세종시 출범 이후 학교 및 학생수의 증가에 맞춰 각종 학원 등 사교육 시장도 개청 당시 180개에서 2016.7.31. 기준 1383개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학원간 경쟁도 심화되어 불법적인 과대광고 등 과열 경쟁이 우려 되어 교습비 불법 인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9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12년 34학교, 학생수 11,797명에서 13년 64학교, 학생수 14,574명, 16년에는 114학교 36,510명으로 급증하는 학교와 학생으로 12년 180개이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16년에는 1,383개로 증가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급속한 학원 증가로 학원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부적정한 학원운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학원 운영을 위한 사전적 규정 안내와 함께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 세종교육청 손인관 행정과장이 부서장 기자회견을 통하여 급증하는 학원 지도점검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 등의 과대광고 및 미신고 여름방학 특강 등 편법적인 학원 운영으로 교습비 인상의 가능성이 있고, 불법 체험캠프 운영, 자유학기제 시행에 편승한 과대광고 등 불법·탈법적인 학원 운영을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교육청은 학원의 과열 경쟁으로 불법적인 광고와 특강 등 학원 운영의 불법적 운영을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신규 학원 등 설립(허가) 등록 수리 시에 설립·운영자에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주요지적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여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고, 올해 학원(31), 교습소(3), 개인과외(14)를 지도점검 하였다

학원장·강사 정기 연수시(연 3회) 소양교육과 학원운영에 필요한 법규 및 준수사항을 연수하고 있고, 학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우편 및 문자로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사후적인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세종시 출범 이후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이행한 결과, 매년 행정처분 건수는 증가했고 올해는 7.31. 기준으로 연말에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비교적 경미하고 사후 조치 가능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로 즉시 시정조치했고, 위법사항이 중한 경우는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 등)을 실시 하였다.

학원 지도·점검시 주요 지적사례 불법 과대광고, 미신고 방학특강, 초과징수, 강사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 미실시, 등록외 교습과목운영, 제장부 미비치, 학원명칭 무단변경, 교습비등 반환규정 미게시, 영수증 미발급, 게시물 미게시 등이 지적 되었다.

세종시 관내 학원의 급속한 증가와 과열된 사교육 시장 내 경쟁에 따라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위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세종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각종 탈법 및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및 연수,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학원에 대해 학원 등록 수리후 3개월 내에 학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학원운영의 준수사항을 직접 컨설팅하는 “학원방문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청 홈페이지에 준수사항 및 지적 사례를 상세히 탑재하여 안내하고 매년 민간에 위탁해 실시하는 학원 관계자 연수의 실효성 확보와 관행적 연수 지양을 위해 학원연합회(충남지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사를 위촉하고 연수내용을 강화하는 등 좀 더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손인권 행정과장은 여름방학 특강(캠프)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편승한 과대광고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사교육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또한, 학원 등의 지도점검시 민간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9~10월)해 공무원과 동행하여 학원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원에게는 경각심을, 학부모에게는 학원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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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청 손인관 행정과장 사교육 정착위한 관내 학원등 지도 점검 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