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비용은 32조 7천억

정부 발표 22조 이외 금융비용, 자산손상 10.7조 더 든다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32조 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비가 22조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차이가 많은 금액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전액 재정이 아닌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떠맡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빚을 내서 4대강 공사를 한 것이다.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기로 해 2015년까지 1.5조원이 지급됐고, 2036년까지 약 2.8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이자비용만 4.3조원이다.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수공 부채의 30%를 갚아주기로 함에 따라 2.4조원의 예산이 2031년까지 수공에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수공이 갚아야 할 4대강 사업 투자 부채가 있다. 총 5.5조원인데 이 중 1.6조원은 친수사업 개발과 댐사업권, 예산절감으로 상환하는데 이 금액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환수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4조원은 발전, 단지사업으로 나온 이익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

금융비용 4.3조원,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4조원, 수공이 갚을 부채원금 4조원까지 총 10.7조원이 추가 비용이고, 이 중 6.7조원은 세금으로 지출된다.

<4대강 사업 추가 부담금 10.7조원 (향후 9.2조원)>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부채액 2.4조, 수공이 발전․단지사업으로 분담하기로 한 4조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