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4대강 사업 실패인가 범죄인가?

4대강으로 악화된 수질복원에 매년 1조원 투입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4대강 사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이해찬 구회의원, 백경오 국립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재홍 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사업 실패인가 범죄인가”라는 제목의 열띤 토론이 열렸다.

전 정 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전국에 16개의 보를 설치해 13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총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었고 지금까지 이사업은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천생태계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찬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2012년 이후 4년이 흘렀고 총사업비 22조원, 금융비용 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다 해결하고도 남고 일자리 2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3조원 가까운 혈세가 수자원공사 이자비용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와 치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던 4대강 사업이후 우리의 한강, 금강, 낙동강, 영상강은 저장한 담수를 쓸 곳이 없는데도 보로 가둬놓아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교란되어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히며 홍수피해는 지천에서 발생함에도 4대강 보 설치로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해 홍수피해가 증가되었다고 이해찬의원은 밝혔다.

발제을 통하여 ▲백경오 국립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 4대강사업의 치수 및 이수평가,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럴려고 4대강 사업에 22조를 쏟아부었나, ▲최재홍 변호사 4대강 사업 속도전 어떻게 가능했나?,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언 등을 제기했다.

4대강으로 호소화된 이후 물고기 산란처가 사라지고 모래대신 펄로 쌓여 강바닥은 산소가 고갈되어 물고기가 살수 없는 환경이 되었으며 녹조발생으로 간질환을 유발하는 마이크로시스티스와 피부병 리굴라 촌충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항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강을 살리겠다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그에 따르는 비용은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되었고 수자원공사에도 8조원이라는 예산이 떠 넘겨졌다.

또한 3년만에 완공된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은 해결하지도 못하고 녹조와 수질만 악화시키며 매년 운영비로 1조원을 투입해야하는 골치덩어리로 전락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업을 추진했던 인사들이나 국토부, 수공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밝혔다.

최근 추진되었던 대형 국책사업들중에서 가장 많은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정부 하에서 추진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잘못되었다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천에 더많은 공간을 주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주어 강은 흘러야 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주요국책사업의 사후관리강화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명철하고 합리적인 최적 대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이후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참석한 토론자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론과 비판이 이어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