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하반기부터 모든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한다

- 권한대행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대책´ `공연 안전 강화방안´ 등 논의

- `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지진 조기경보시간 10초 이내로 단축

- 영세공연장 무상 안전점검, 공연전 대피 안내 의무화 등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

- 지난 1년간 정부 안전대책 점검, “국민안전에 정부 역량 집중할 것”

정부는 12월 16일(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공연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고, 「`16년 안전대책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안전정책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9월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국무총리비서실]

이날 회의에는△정부(교육․행자․복지․국토․해수부 장관, 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기재․미래․문체․산업부 차관, 원안위원장, 문화재․기상청장), △민간전문가(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 인하대학교 신수봉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장천중 수석연구원, 울산대학교 김익현 교수, 서울대학교 지진공학연구센터 김남희 교수, 한양대학교 권용 교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사회조사센터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장기창 안전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써, `15.7월부터 운영 중이며 지난 1년 동안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16.9)´등 주로 범 정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12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22개 관계부처와 7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존 지진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 대책은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6.11월)하고, 관측망을 조기확충(206개소→314개소, ´18년)하여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8년까지 25초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학기당 1회)하고,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또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며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17년 하반기~)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국지형 특성에 맞는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이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조사가 미흡하였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하는 한편 9.12 지진 발생시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을 즉시 개선하였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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