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중앙부처예산 예산 23.9조원 증가한 424.5조원 요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가 ´17년(400.5조원)대비 23.9조원 증가(+6.0%)한 424.5조원으로 밝혀졌다.

부처는 예산으로 294.6조원을 요구하여 ´17년(274.7조원) 대비 19.9조원 증가(+7.2%)한 수준이고 기금 129.9조원을 요구하여 ´17년(125.9조원) 대비 4.0조원 증가(+3.2%)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처가 요구한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복지, 교육, R&D, 국방 등 7개 분야에 ´17년 대비 증액 요구와 ▲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17년 대비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복지분야에서 8.9% 증가하였고 교육분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국방분야의 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 및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증가, 외교․통일분야의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개도국 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 4.6% 증가, 일반․지방행정분야의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분야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 감소하고 환경분야의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감소, 산업분야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감소, SOC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감소, 농림분야 또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