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세종시 의원 축산분뇨 악취저감 위한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해라

어렵게 확보한 예산집행 못하는 집행부 질타

세종시의회 부강면 출신 무소속 김정봉 의원이 27일 1차 정례회 폐회 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무능을 질타하였다.

▲ 세종시의회 김정봉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현안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한경호 행정부시장을 향해 모든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함께, 깨끗한 환경보전의 의무를 갖는다고 우리 헌법제35조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신도 지역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인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발언과 질문을 이어가며 시민의 쾌적한 삶을 섬기고자 노력해왔고, 집행부에서도 수년에 걸쳐 T/F, 포럼 등을 통해 노력해 온 점은 감사하지만 관련에산을 확보하고도 1년6개월 동안 사업이 부진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어 질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한 사업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선 사업부서에서 사업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과 예측을 거쳐 편성과정을 거치고, 세종시민들을 대표하는 세종시 의회에서 또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예산이 성립된다며 이런 심사숙고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 세워진 예산을 1년 반 가까이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주민 신뢰하락과 더불어 행정효과의 하락을 가져올 수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예산은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5천여 부강지역 주민만 생각한다면, 대여섯 축산농가는 없애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비록 소수의 농가라 할 지라도 그 분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종시민이며,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므로 본 예산은 축산농가와 5천여 지역주민이 상생하기 위한 상생의 예산이라는 점을 직시했어야 한다고 집행부를 질타하였다.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하며 이미 집행이 결정된 사업 예산인데, 집행을 미루다가이제 와서 해당 농가를 참석시켜 놓고 사업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묻는다는 것은 행정의 자신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번 예산은 편성 시에 한 번, 명시이월 시키고자할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판단과정을 거치며 의회에서도 당해 연도 본 예산 때 의결하고 다음 년도 명시이월 때 의결하는 등 두 번의 의결을 거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집행을 못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자세냐고 반문하고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생각한다며 한 부시장을 향해 질책하였다.

김 의원은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악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좋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논산계룡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의 사례를 들며 밴치마킹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논산계룡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는 총사업비 195억 가운데 국비가 70%, 지방비 10%,자부담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하루 평균 가축분뇨 110톤, 음식물류 폐기물 30톤, 각종 농림축산부산물 10톤 등 150톤을 처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축산분뇨나 음식물 처리시설 하면 우리 시의 수질복원센터나 자동크린넷 시설의 악취를 떠올리는데, 이 곳은 차폐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외부에서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처리과정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이 가스엔진으로 전기터빈을 돌려, 하루 평균 7,700여 kwh, 천 여 가구가 사용할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친환경비료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액비는 관내 농가에 무료로 살포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문재해결은 요원한 세종시가 주변의 좋은 사례를 잘 활용한다면 악취문제 해결, 에산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권장하였다.

특히 김정봉의원은 예산 확보 전 충분한 계획과 예산 확보 후 집행부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공무원들의 사업에 대한 남다른 선제적 열정을 주문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