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58.0%) 초과 달성

 - 59.0% 집행(계획대비 +2.8조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가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163.5조원) 대비 2.8조원 초과한 166.3조원을 조기집행하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4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중앙부처는 139.2조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3.5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27.1조원을 집행하여 0.7조원 미달하여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부(107.7%), 중기청(105.9%), 복지부(110.8%) 등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부(114.5%), 산업부(117.5%)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재정은 상반기 계획 95.3조원 보다 5.2조원 많은 100.5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 계획 11.9조원보다 1.9조원 많은 13.8조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각각 5.2조원, 1.9조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하였으며,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이‧불용액 최소화 및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