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차 보급위한 지원대책 절실하다!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 5년 만에 35배 증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 2백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차가 5년 만에 35배 증가하는 등 폭발적 성장세와 레저문화 관련 캠핑카의 꾸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차의 등록현황을 보면, 2012년 6월말 458대이었던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말에는 15,869대로 5년 만에 약 35배 증가하였다.

세컨드카(Second Car)로서 전기차의 보유도 증가하여 전기차를 세컨드 카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2014년에 335명이었으나, 2017년 6월말에는 3,896명으로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전기차의 중고차거래(이전등록)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증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였고, 오는 9월부터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제외)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50% 할인하는 등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세부 등록현황>

(단위 : 대)

이와 같은 전기차 이용 활성화 정도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가 여전히 전기차 등록 1위 광역지자체로서 전체 전기차 등록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과 대비하여 대전, 세종, 충북은 2배 이상, 대구와 전북은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친환경을 모토로 친환경정책의 중심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16년 12월말 기준 25대였던 전기차가 17년 6월말 현재 54대로 17개 시도평균 46.2%보다는 많은 116%의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전기차 보유대수는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전기차보급이 저조한 것을 두고 전기충전소 확보 및 지원금 수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기차 구입에 대한 욕구가 상실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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