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방분권 토론회 세종시에서 개최

제1차 지방분권 토론회 세종시에서 개최 - -새 정부의지방분권 추진과제 토론-

대전인터넷신문

기사등록 2017-07-20 15:53:59

제1차 지방분권 토론회 세종시에서 개최

-새 정부의지방분권 추진과제 토론-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에서 2017년 제1차 지방분권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좌부터 육동일 충남대교수, 이춘희 세종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

20일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개최된 제1차지방분권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개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자치조직권과 행정효율성. ▲자치경찰제도, ▲21세기 한국의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위상 정립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을 분석하고 그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토론회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열린 지방분권토론회는 국민의례, 개회사(이춘희 세종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축사(최문순 강원지사, 고준일 세종시의장),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이시원 경상대 교수), ▲지방분권과 민주적 통제(정준금 울산대 교수),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2(임준형 고려대 교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이방무 행자부 자치제도 과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시작한지 22년이 지났지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등 법률과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미약한 현재의 지방자치의 근간에는 그동안 오랜 중앙집권적 사고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의지 없는 지방자치를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원 하였다.

개회사를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어 김기현 울산광역시장도 개회사를 통해 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2017년 제1차 지방분권토론회가 열린 것을 두고 의미와 큰 기대를 부여하며 새 정부의 확고한 분권의지와 국회개헌특위의 분권을 담은 개헌안 발표를 목전에 둔 지금이야말로 분권을 실현할 가장 좋은 적기라고 말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토론회가 분권에 대한 우려를 기대로 바꾸고 불안은 확신으로 바꾸는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염원 하였다.

개회사를 하는 김기현 울산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라고 말 하고 특히 지방분권은 세계적 흐름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으로 동참할 국가적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가 시민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내고 지방분권 개헌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였다.

기사등록 2017-07-20 1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