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16. 12. 31. 기준)>

구 분	계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소계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소계	수용 사용	환지	혼용
계	418	189	117	56	16	229	84	144	1
서울	10	9	8	1	-	1	-	1	-
부산	10	10	10	-	-	-	-	-	-
인천	29	7	5	2	-	22	12	10	-
대구	13	1	1	-	-	12	1	11	-
대전	14	5	2	2	1	9	5	4	-
광주	11	9	8	1	-	2	2	-	-
울산	9	2	2	-	-	0 기사수정 기사등록 2017-08-03 17:11:16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라인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포토] 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포토] 김동빈 세종시의원, 국회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강주엽 행복청장, 추석 앞두고 전의 요셉의집 위문 세종시청 카페서 마주한 민주당 예비후보 3인 최신뉴스더보기 세종시의회 U대회 특위, 탁구 테스트이벤트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테스트이벤트를 참관하고, 내년 국제대회에 대비한 경기시설과 선수단·관람객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를 점검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숙 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국 41%로 상승…충청권은 43%→36%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39%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본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로, 전국과 충청권의 평가 흐름이 수치상 엇갈렸다.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 　많이 본 뉴스 1 [포토] 김동빈 세종시의원, 국회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2 [포토] 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3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37%…부동산 정책 부정 61% 4 세종시 삼광벼 수매가 7만4천 원…정부 매입가 연동 추가정산 5 [속보]행정수도특별법 결론 못 내…국토소위, 후속 축조심사 예고 6 세종 금남면 카페용담 인접 건물 화재…9,276만원 피해 7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4곳·9,929명 이전…청사 확보·주거대책 본격화 8 세종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농업 발전 유공자 표창 9 세종 금남면 코스모스밭 700만 원 투입…주민자치회 안전관리 허점 10 민주당 지지도 35%…현 정부 출범 후 최저, 국민의힘 26%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메일수집거부 이용자 불편신고 뉴스제보 제휴제안 광고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운영규정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기자 실천 요강 기사 정정 및 반론 보도 대전인터넷신문 등록번호대전, 아00164 등록일2013-09-25 발행일자2026-11-09 발행인이향순 편집인이향순 청소년보호책임자권혁선 연락처044-863-3433, 070-7792-3433 이메일daeyeol6364@hanmail.net 주소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51번길 61, 404호(내동) 세종본부 :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 215-1 대전인터넷신문 © https://daejeo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대전인터넷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