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난방송 문자 세종시가 직접한다!

-국민안전처 재난방송 승인권한 지자체로 이관하고 오늘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현장감 있는 CBS문자 송출을 위해 경기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든 광역지자체와 사전 상호 합의에 의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경주지진(´16.9.12)과 강릉산불(`17.5.6) 등 재난 발생 시 CBS가 초동 대처 수단으로 부각되었고 다양한 사회재난분야에서 CBS 문자 발송 소요가 폭증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로 지난 경주지진 당시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점검 중이었고 지진에 대한 대국민 안전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발송하는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을 제외한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 정전, 유해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 재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승인하여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 부여에 앞서 7월 2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담당자를 소집하여 재난문구 작성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였고, 7월20일부터 8월15일까지 시․도 주관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운용능력을 배양하였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께 재난문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8월 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시․도↔시․군․구 간 상황접수 후 승인발송까지 신속하게 처리토록 통합 연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1일 이춘희 시장이 주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CBS방송 송출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책임자(과장)부재시인 야간 및 휴일은 24시간 근무체계인 상황실장이 업무를 분담하고 평일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장이 CBS송출을 진두지휘할 것을 지시하였다.

재난방송 송출은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수신자 동의 없이 강제로 발송되는 재난문자 특성상 세종시 지역을 1개 권역으로 송출되어 해당지역과 동 떨어진 지에서도 재난문자를 수신받을 수 있어서 해당없는 지역민들의 혼선과 불만이 제기될 수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NDMS(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해당지역(예. 전동면 집중호우)을 재난문자에 명시하여 혼선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는 현재 약 27개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있어서 기지국 전체를 1개의 권역으로 재난방송이 송출된다. 이에따라 전체를 아우르는 재난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지만 특정지역의 재난 또한 전체시민이 재난방송을 수신하게 되어 다소 불편과 혼선이 예상되지만 시민 모두가 감수해야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또한 국민들에게 세분화된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해당지역에만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기지국을 세분화하는 작업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차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재난방송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행안부 소관에서 각 지자체로 승인이 이관된 재난방송 송출은 오늘 16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