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경찰간부 차량 운전 의경 폐지하고 갑질행태 근절시킨다

-국내외(공관병, 지휘관 운전병, 재외공관 요리사 등) 6,000여명 점검, `57건´

- `공무원행동강령´ 등에도 사적지시 금지 명시, `국민신문고´에 공공 갑질 신고접수

- 5대 대책 신속히 추진, 연내 완료키로. 갑질행태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 점검 지속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3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 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기재부1･교육부․과기정통부1･외교부2･국방부･산업부･고용부 차관, 인사처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군 간부가 공관병에 대해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등을 일삼은 소위 `갑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관, 관저 등에 대한 유사 사례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8.7 대통령 지시 및 8.8 국무총리 후속조치 지시)

이를 위해 먼저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갑질 피해를 점검하는 한편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을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방식은 우선 각 부처의 자체점검(8.9∼8.15)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에서 불시점검(8.18∼8.21)을 병행하였으며 또한 국방부, 외교부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여 추가 보완 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강요 개인 호출벨 사용, 폭언 등과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주요사례로는 우선 국방부의 경우 ▲관사 가구제작,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채취 및 경계견 관리지시, ▲공관병 초과운용,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대학원 과제물 지시, 호출벨 사용, 휴가 등 기본권 미보장 등이 적발되었다.

외교부는 주말 간 사적용무 처리지시, 출장단 관광 가이드 역할 수행 지시, ▲관저요리사 통금시간(21시)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저녁시간에 관저비품 수리 지시, 휴가시기 지정, ▲행정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하 발언 등이 갑질사례로 접수되었으며 문체부는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또는 통역직원 수행, ▲개인휴가 예약, 차량점검 지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개인 식사 주문 및 정산처리 지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등이 경찰청은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 ▲사적 용무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간식 구입 등 사적 심부름 지시, ▲ 지휘관 친목 모임 때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지시 등이 갑질피해로 접수된 사안으로 현재 부처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 폐지,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 강화,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강력한 점검체계 운영 등의 5대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에 모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먼저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도 전원 철수조치하고(8.2일자 완료),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