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에 대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논평

-헌정사상 처음인 헌재소장 임명동위안 부결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행위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하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1일 논평을 통해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부결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고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번 부결은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였다.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이고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민적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며 부결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향해 책임을 전가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