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선임은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3권 분립 관점으로..

-대법원장 임기 만료전 선임절차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유에총회 참석차 출국 전인 17일  대법원장 인준에 대한 희망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대하여 17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인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우려하면서 정당의 이해관계를 탈피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의 관점에서만 바라봐 주길 각 당에 당부하는 한편 유엔총회 참석 후 각당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진심어린 논의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