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일선학교의 석면잔재물 엄중조치 지시

-전국 1,226개학교 석면잔류 실태 조사 후 위법사항에 대해..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조치하고 정밀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 공기질을 엄격히 측정 지시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석면안전 대책과, 특수학교 설립문제를 점검하고 방향을 지시하였다.

이 총리는 최근 여러 학교에서 석면해체 작업이 끝난 뒤에도 석면분진이 검출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석면을 해체했던 전국 1,226개 학교의 석면잔류 실태를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하였다.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조치하고 정밀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 공기질을 엄격히 측정할 것을 또한 늦어도 추석 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이번에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향후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할 것과 또한, 석면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차제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을 주문하고 특히 해체나 제거작업 이전의 사전실사와 사후현장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환경부, 교육부, 고용부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