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탄력 받는다

-세종시 복지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조사, 연구, 교육 및 자문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이 들어설 새롬종합복지센터 조감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용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안건이 25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복지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새롬동종합복지센터에 입주할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고 복지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 복지 분야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자문, 지역복지 활성화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설립될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은 복지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간 격차 해소 및 세종시 인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과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복지서비스 수요 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설립 예정인 복지재단의 출연금은 20억원은 매년 5년간 적립되고 출범 1년차 2018년 총 소요액은 40억6천6백12만7천원이며 매년 증가한 5년차인 2022년에는 소요액이 49억7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출범시기인 18년 추계는 인건비 8.7억, 운영비(사업비 포함) 11.9억 등 20.6억의 경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립예정인 복지재단은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복지사업을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세종시의 공유재산 또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단의 사업수행 범위는 복지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복지분야 전반에 걸친 사업을 수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정안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전 승인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마련되었다.

다만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제약하거나 중복 수행하지 않도록 재단이 노력할 것 또한 규정하고 있어서 민간복지분야의 사업과 중복된 마찰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증가(12년 10만명-17년 28만명-30년 80만명 예상), 젊은 층 인구 급증(17년 6월 평균연령 세종시전체 36.7세, 신도심 32.2세 구도심 47.7세), 만18세미만 아동인구 비율 25% 전귝평균 17.8%와 광역복지센터 6개소 및 복합커뮤니센터 25개소 등 대규모 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기관의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