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완성 빠진 정부 로드맵, 또 다시 고개드는 정권 불신

-정부의 지방분권 밑 그림에서 제외된 세종시 천덕꾸러기인가?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부분이 제외되면서 세종시 완성에 대한 먹구름이 세종시를 폭풍전야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은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26일 여수 지방자치의 날 열린 대통령 전국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발표된 정부의 향후 진행될 지방자치분권 5년 로드맵 내용에서 빠져 공약무산 및 미 완성 세종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하며,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대목에서도 정부가 그동안 언급해왔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도를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특별자치시가 제외 되면서 향후 정가에 불어닥칠 파장이 우려된다.

또한 대선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천명한 국민공감대를 전재로한 세종시는 행정수도이다“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도 이번 로드맵에서 빠지면서 28만 세종시민과 충청민들의 허탈감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근혜 전 정권의 홀대속에 미 완성도시로 남아 고초를 겪었던 28만 세종시민들은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의 공약과 제시한 비젼으로 세종시완성의 청사진을 마음에 그리며 정부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지만 정부발표의 로드맵에 세종시가 빠지면서 28만 세종시민들은 또다시 세종시 완성의 암흑기로 돌아가는듯한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정부의 로드맵에 세종시 개헌 및 완성 그리고 국회분원 설치 등 28만 세종시민의 꿈과 희망이 배제되면서 세종시가 또다시 지난 정권 시절로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 되고 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및 공약에서 언급되었던 세종시 완성에 대한 로드맵이 이번 정부 로드맵에서 빠진 것에 대하여 행안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세종시 완성에대한 로드맵 제시를 서면으로 전하고 항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풍전야의 분위기를 연상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