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년의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자립도 서울에 이은 전국 최고

-17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전국평균보다 18.8%, 19.1% 높다-

2016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6.4조원으로, 2015년 말 27.9조원 대비 1.5조원 감소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p가 줄은 가운데 세종특별지치시의 채무액은 15년말 대비 152어원이 감소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0.87%p 즐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지방채무 현황> (단위 : 억원)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자립도는 15년 69.61%이던 것이 16년 70.88%로 1.38%가 상승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 자치단체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 (단위 : %)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시항목 중 눈에 띄는 내용은 15년 대비 152억원의 지방채무의 감소와 15년 대비 1.38%가 상승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자립도다.

지방채무는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무 감소의 원인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치단체가 무리한 투자사업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산출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러,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자립도는 15년 대비 0.9%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68.71%로 서울, 경기, 인천, 울산에이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는 여전히 높은 재정자립도의 이유로 비과세·감면 축소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전담조직 설치,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및 신규 아파트의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17년도 당초예산(일반회계)의 광역시·도 재정자립도현황에서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1.7%와 재정자주도 평균 61%를 기록중인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자립도는 70.5%, 재정자주도는 80.1%로 나타나면서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살림을 효율적으로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 (단위 : %)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은 환영하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국가보조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에서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농조섞인 엄살을 떨었지만 출범 5년만에 당당히 전국지자체 중 상위권의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를 구현한 세종특별자치의 시정운영은 28만 세종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에 충분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