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4일 제4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세종시의회 박 영송 시의원

▲ 세종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세종시의회)

이날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권적 균형발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모델로 완성시키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본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