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정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조찬 간담회」개최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각계의견 수렴-

기획재정부가 12.4.(월) 오전 7시 30부터 2시간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및 류홍번 YMCA 정책실장, 박순애 서울대 교수, 엄태호연세대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임상훈 한양대 교수, 임효창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라영재 조세연 팀장 등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오늘 조찬 간담회는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평가단 등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 눈높이 맞는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평가 全 과정에 일반국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이해관계자가 평가에 직접 참여시 선수-심판론 등 논란이 발생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현재의 대규모 단일 평가단에 대해서는 전문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능·유형에 따른 분리 의견이 제시되었다.

 평가지표 개편과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되 효율성과 균형을 도모하고, 기관 고유사업과 평가지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또한 내년도 평가를 위한 금년 내 완료할 과제와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외부 전문가 뿐 아니라 주무부처·공공기관 등의 의견도 반영하여 금년말까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