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분원설치 기대에 못 미친 2억 반영

-후퇴하는 국회분원 세종시 이전에 충청권 실망-

지난 2월14일 세종시 국회분원 후보지를 방문한 정세균의장이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후보지 설명을 경청하고 이 시장은 정 의장에게 국회분원 후보지 내에 사무처 직원들이 걸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주거시설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숙원사업인 국회분원 설치 관련 예산 2억원이 반영 되면서 타당성 검토가 아닌 초기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추진단계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타당성 용역 중간 결과에서 국민 절반 이상과 전문가 65％가 분원 설치나 본원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길과장, 길국장 등의 신조어를 탄생시킨 비효율적 공무원들의 국회출장 비용 5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국회분원 이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반쪽자리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완성되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완성될 수 있지만 국회분원 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 충청권의 반응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국회분원 이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안도하는 측과 위헌소지가 없는 국회분원 이전이 탄력을 잃고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측으로 갈리고 있다.

특히 세종시 국회분원 이전으로 이전 비용 대비 최고 7배의 국토균형발전과수도권 민간기관 지방이전 촉발 효과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연간 5억원 이상의 공무원 출장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회분원 이전을 통한 세종시를 완성하고 세종시를 지방분권의 롤 모델로 삼아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유권자 1천2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도 국회 이전과 관련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회관에서 서울은 경제적 활력을 잃었으며 서울의 출산률 사상 최저, 전국에서 제일 낮고 서울의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아졌으며 서울의 1인2인가구 구성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 서울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우며 서울의 행복지수는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낮다고 언급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부지 10만평을 4차산업혁명 아시아창업중심도시의 뿌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민병두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꾸어야 하며 여의도는 더 이상 정치인들의 섬이 아니고 여의도를 나의섬, 청년의섬, 미래의 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사무처의 지난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도 분원 설치 타당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오는 11일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6일 앞둔 예상 밖 결과를 두고 국회의원과 사무처직원들의 미온적 의지 결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일 예정인 국회 세종시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월14일 세종시를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춘희 세종시장의 안내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국회가 건립될 부지를 둘러보고 주변경관이 매우 좋고 역사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훌륭한 적지라며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호평을 밝힌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