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정부의 뉴딜사업과 별개로 균형발전 위한 시책 개발해라!

-세종시 뉴딜사업 공모 2곳 중 제외된 지역 시책발굴 지시한 세종시장-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9.25)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신청지 219곳 중 68곳을 선정했다.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중앙정부의 선정을 통해 선정된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141-54번지 일원(200,203㎡)의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중심시가지형)사업은 1,231억원(´18~´21년 재정보조 180, 부처연계 180, 기금 100, 지방비 519, 공공기관 252)이 단계적으로 투입되어 ▲역세권 융합 플랫폼사업인 대중교통중심체계 구축(BRT, 택시, 버스), 행정지원 기능 이전(고용,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및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청년 창업주택 건립, ▲경제·문화융합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센터 조성(전통시장 상품고도화, 소장공인 역량강화 등), 게스트하우스거리 조성, 문화컨텐츠 및 청년 문화창업 기반 조성), ▲생활·문화 어울림 플랫폼(3개 대학 공동 창업지원센터 건립, 다운타운 캠퍼스 조성, 사회통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스마트시티 플랫폼 (IoT서비스 창업 솔루션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솔루션 개발)사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405개 신규 창출(지역주민 고용 330), 청년 주거공간 150실 확보, 장소자산 발굴을 통한 지역 브랜드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이 선정한 조치원읍 원리 141-54번지 일원(200,203㎡)의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중심시가지형)사업외에 세종시 광역분 1개소가 신도시와 근접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점 등이 반영되면서 사업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세종시의 숙제로 남게되었다.

정부의 뉴딜정책이 발표된 직후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특별자치에서 공모한 광역분(금남면)사업이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률이 클 것으로 전망한 국토부의 적합성 검토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세종시만의 시책을 발굴하여 읍면지역과 신도시가 상생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