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교부세 63억7천만원 확정

-세종·대전 소방차량, 주요 구조⋅구급장비 등 소방장비 월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6억 원을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이는 전년(4,588억 원) 대비 약 9.1% 감소한 금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5년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 (17개 시・도별 교부)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전국 시·도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전년 대비 9.1% 감소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전년대비 22.9% 삭감된 63억 7천만원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10% 이내 특수수요 지원, 잔여재원은 소방‧안전 투자수요(40%), 안전관리 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기준으로 교부되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이후 그동안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타시도에비해 투자소요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소방 노후장비 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소방안전 교부세 45억원을 투입하여 소방차고 매연배출시설 3개소와 조치원과 부강면에 심신안정실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노후 개인보호장비 4종 234점, 구조장비 18종 보강, 구급장비 3종 보강, 이동안전체험 차량 버스 1대, 마네킨 등 2종 7점의 응급처치 교육용 실습장비, 소방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소방정보통신 시설구축 6종 96점, 무선망 환경개선 사업, 5종 258점의 소방정보통신시설 장비 구입 등을 통해 선진소방을 구현하고 질 높은 소방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전체 교부액의 10%이내)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6억 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하게 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17년(259억) 대비 △38억(14.7%↓) 감소하였으며,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6억), 서울(274.6억), 경남(269.0억) 순으로,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