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지연으로 애타는 장관들

- 추경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

- 추경 지연으로 청년ㆍ구조조정지역의 고통 심화 -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심사 호소”

국회의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예산지연으로 혼선에 빠진 부처 장관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심사를 호소하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1일 국무회의 직후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에 배석한 김 부총리의 얼굴에 추경심사 지연으로 인한 민생에 대한 근심이...[사진-국무조정실]

이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지난 4.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4월 임시국회(4.2~5.1일)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6.13일 지방선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향후 정치일정 고려시, 5월초에 추경안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민생과 직결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 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20대 청년 71.5%가 청년일자리 대책에 찬성(리얼미터 조사, 3.19일)하고,  中企 59.5%가 추경 조속한 처리를 희망(중기중앙회 조사, 3월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경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4.23일) 등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중소기업ㆍ영세 협력업체ㆍ소상공인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바라고 있는 상태지만 정치권의 당리 당략에의해 민생현안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추경의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준비 중이던 각 부처는 추경 처리 지연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27일 현재 신청인원이 4.6만명으로 대기인원 포함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고용노동부)하고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 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년 중 졸업생 6천명을 대학과 출연연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관련 중소기업과 이공계 미취업자들의 큰 상실감 예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된다.  

또한 지원률이 5: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 개소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공간 확보에 애로(중소벤처기업부)를 겪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향후 민관합동 TF에서 선정할 예정(행정안전부)이고 4.5일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지원을 요청 중 (산업통상자원부)이어서 관련 지자체도 중앙정부 추경 처리 지연으로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 지연에 대해 모든 부처가 책임을 느끼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추경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우려”하면서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어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