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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위한 설계비 8억 지원한다. - - 개인용 이동장치의 공원, 자전거도로 진입 규제, 국가시범도시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국가산단 지정 -
  • 기사등록 2018-08-09 0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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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위한 설계비 8억 지원한다.

- 개인용 이동장치의 공원, 자전거도로 진입 규제, 국가시범도시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국가산단 지정 -

 

김동연 부총리는 8.8.(수) 15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와 공동주재하였다.

 

김동연 부총리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하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중앙부처에서 과기·행안·복지·환경·해수·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 문체․산업․고용․국토부 차관, 국조실 제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지자체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서울부시장, 부산부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경북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일환으로서 중앙-지방간 소통을 통해 지역 단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분야를 선정하여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증액한 총 7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할 계획임을 밝히며, 특히, 여가․건강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 활력 회복 지원,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할 방안임을 발표하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발굴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법령상 절차, 관계기관 협의, 사업 구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대구), 안산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경기),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 규제 혁신(세종),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신설(광주) 등에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지원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 5-1생활권의 개인용 이동장치의 공원, 자전거도로 진입 규제 혁신과, 국가시범도시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및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국가산단 지정 등이 제기되었다.

 

개인용 이동장치의 공원, 자전거도로 진입 규제 혁신에 대해서 정부는 공원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ㆍ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ㆍ자전거도로ㆍ보도 등의 이동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17.6월 발의된 자전거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다만,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중량은 30kg, 속도는 25km/h 미만으로 제한한다.

 

또한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을 위해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내 AIㆍ데이터센터 구축 예산 `19년 설계비 8억원을 지원하고, 국가산단 지정은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중(`17.8월~`18.8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단 지정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며 세종시는 기대효과로 `19~`21년간 투자 240억원, 일자리 200여명 창출(세종시)을 전망하였다.

 

현재 세종시 관내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는 대략 5~6개정도가 물망에 오른 상태로 8월 30일 경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할 예정으로 세종시는 보이ㅏ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는 혁신성장본부에 시도별 지원담당자를 지정하였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 장관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건설적 논의가 다양하고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19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고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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