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인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인가?

-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부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

일부 언론에서 밝힌 5일자 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추진하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 강조한데 대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추진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현재 12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이 작년 9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이어서, 동법을 발의한 정동영 대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