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유치원에 엄중한 조치

-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확충 전략 논의

- 부총리 주재,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28일 서울 영동포구 소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유은혜 교육 부총리를 비롯 17개 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유 부총리.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28일 서울 영동포구 소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교육복지정책국장, 감사관 및 17개 시‧도 부교육감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앞서,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차관을 단장으로, 각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10월 27일 구성하고, 대책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합동 점검회의로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7개 유치원), 폐원(9개 유치원) 통보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 점검, △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 및 학습권 보호 체계 점검,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시·도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와 시·도 부교육감들은 집단행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설 및 보조인력 확충 등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대비를 철저히 할 것과, 휴업 등에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추가 500개 학급 확충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12월 중 상세한 계획을 발표할 것을 비롯해 유치원 안정화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교육부 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유지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급작스런 폐원, 휴업, 모집중단이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