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의원 121명의 공동 발의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내란 종식 특별법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의원 121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요구서는 대법원의 ‘사법 내란’ 의혹과 감사원의 정권 편향 감사 문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대법원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포함돼 사법부의 정치개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후보는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규정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권익위 사찰, 대통령 관저 이전 비공개 예산, 이태원 참사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 편향 사례를 다뤘다. 박찬대 후보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지적에 국회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내란 종식 특별법에는 115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 서명도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은 단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헌정질서 수호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정치권 내 심각한 분열과 공방을 예고한다.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로 삼아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과 감사원이라는 국가 핵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정치권의 권력 견제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 원칙 강화와 제도 개혁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후보의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 발의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회복과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른 정치권 내 갈등과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국면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