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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알박기 인사 타파…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 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장 53명 임명… 탄핵 선고 후에도 22명 임명 -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 정권 알박기 인사의 대표적 사례” - 박찬대 “당론 채택해 정권 교체기 인사 충돌 막을 것”
  • 기사등록 2025-07-14 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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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2일,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2일,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대표 부작용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2일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곳곳에 윤석열 정권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이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함으로써 취임 37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주요 공공기관은 여전히 전 정권 인사들이 버티고 있는 상태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12‧3 내란 이후 총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탄핵 선고 이후인 올해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추가 임명됐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알박기 인사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국무회의 참석이 제한된 상태”라며 “전 정권 인사가 현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 전형적 알박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 운영의 혼선과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국정원 댓글 조작 연루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돼 ‘정권 말기 나눠먹기’ 논란을 일으켰다”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찬대 후보는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라며 “정권 초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박 후보의 제안은 반복적인 정권 교체기 갈등을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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