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05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추경은 소비 쿠폰, 보육료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민생·복지 강화를 비롯해 교통·재난안전 예산까지 담아 원안 통과 시 올해 총예산은 2조 2,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밝히고 있는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지난 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57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1,013억 원, 특별회계 4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과 함께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기정예산 2조 1,076억 원을 포함해 2조 2,133억 원으로 확정되며, 이는 지난해 최종예산 2조 510억 원 대비 7.9%(1,623억 원) 증가한 규모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793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 

시는 특히 정부 추경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726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국비 653억 원과 시비 73억 원으로 구성된 1차분 예산이며, 2차분도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을 기존 60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늘리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는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도 13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가 정보보호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2억 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 생계 급여도 21억 원 증액했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7억 원을 증액해 총 1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저 출생 대응을 위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원 등도 포함됐다.

시민 안전 예산도 눈에 띈다. 노후 도로와 교통신호 시설 유지보수 등에 9억 원을 증액했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호려울·미르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3억 6천만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읍면동 청사 운영비 2억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3억 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 원 등 필수경비도 추경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라며 “민생과 안전을 세심히 챙겨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 다수의원들이 민생경제와 복지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체로 원안에 가까운 수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규모 소비 쿠폰 예산의 효과성, 단기성 예산 확대가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는 현재 빠른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 교육, 주거, 돌봄 등 기초생활 인프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앞으로도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 보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민생 지원도 중요하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교통·주거·보육 등 기반 확충에 중점적으로 추경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의회는 민생경제와 복지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쿠폰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통·안전 분야 예산의 경우 시민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만큼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예상되지만,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과 같은 안전 인프라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생 극복 관련 예산의 규모가 충분한지, 향후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시의회 다수의원들이 민생경제와 복지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체로 원안에 가까운 수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소비 쿠폰 중심의 예산 편성이 단발성 지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추경 전체의 90% 이상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면서 농업 분야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인데도 소외됐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농업 관계자는 “농촌 인프라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시급한데 추경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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