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월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와 교통·자족 기능 강화 구상을 상세히 설명한 가운데, 세종시는 같은 날 대통령의 조기 건립 주문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총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행 단계의 구체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행복청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중점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수도 핵심 기반 완성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 설계안을 마련해 설계에 착수하고, 국가상징구역 내 집무실 인근 부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이다. 행복청은 내년 주택 4,740호를 착공하고, 현재 검토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4차 변경안을 연말까지 법정계획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을 연결하는 여덟 번째 금강 횡단 교량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입법 기능 집중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자족 기능 강화다. 공동캠퍼스에는 임대형 충남대 의대가 내년 개교하고, 분양형 고려대 캠퍼스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건축박물관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주택 역시 착공해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공정 단축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복청은 현재 내후년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28~2030년 시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굉장히 도전적인 일정”이라고 밝혔다. 공기 단축의 핵심으로는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꼽았다. 부지 경계 설정, VIP 동선과 보안 시설 배치, 수요기관 의견 결정, 예산 변동에 따른 기재부 협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수요기관, 예산 당국 간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내부와 외곽을 연결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정계획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기존에 없던 신규 노선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은 하드웨어 비중이 크지만, 내부 교통 체계 강화를 위해 DRT 신설과 내부 교통망 전반을 재설계하는 연구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주변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도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4차로 도로 확장과 입체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과 맞물려 세종시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공식 환영했다. 세종시는 “지난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시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점을 두고,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중요한 인식 전환으로 짚었다. 이는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행정수도 완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것이다. 논평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수도권 중심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다만 현실적 과제도 동시에 드러난다. 행복청은 공정 단축의 필요성과 방향은 설명했지만, 최대 단축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교통 대책 역시 내년 법정계획 수립 이후에야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세종시가 논평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첫마을 IC 설치 등을 집무실·의사당 건립 시기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아직 정책 의지 차원의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한계는 분명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와 주요 헌법기관 이전 등 제도적 기반을 강조했으나, 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은 의원입법 영역이다. 행복청 역시 도시계획과 행정 절차 지원 역할을 강조했을 뿐, 주도적으로 일정과 결과를 책임질 구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강한 속도 주문과 세종시의 환영 논평, 그리고 행복청의 비교적 상세한 추진 구상은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설계·협의·교통·법제·재정이라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지 못하면 또다시 의지 확인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언을 넘어, 일정과 책임 주체가 명확한 실행 로드맵을 얼마나 빠르게 제시하고 현실화하느냐에 39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