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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복지 전담인력 13명→9명…전국 확대 속 ‘역행’ - 최근 3년 전국 학교 907곳·학생 2만 4,572명·전담인력 403명 증가 - 전북 +107명, 인천 +83명 증가…세종 –4명, 충남 –17명 ‘최저’ - 전문가 “세종시 신도시 특성 고려한 교육복지 인력 확충 시급”
  • 기사등록 2025-10-02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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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백승아 의원이 국회에서 “세종·충남은 전국과 달리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줄었다”고 지적했지만,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지원본부 인력까지 포함하면 실제 운영 인력은 증가 추세”라며 반박했다. 사실 확인 없는 홍보성 자료 배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홍보성 발표를 하면서  지역별 교육청 운영 방식까지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인력이 403명 늘어난 반면, 세종과 충남은 각각 4명, 17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세종과 충남은 전국적 확충 흐름과 반대로 가면서 학생 지원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은 교육복지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전담인력 9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 전담 배치가 어려운 대신 학교지원본부에서 6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총 15명이 활동 중이어서 오히려 인력이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세종과 충남만을 특정해 ‘감축’으로 발표한 의원 자료가 실제 현장 운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세종은 신도시 특성상 신설학교 증가와 맞벌이·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아 교육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지원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 차원에서도 교육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홍보성 발표를 하기보다, 지역별 교육청 운영 방식까지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청마다 다른 인력 운영 방식을 고려해 전국 단위의 통일된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충남의 교육복지 전담인력 논란은 단순한 수치상의 증감 문제를 넘어, 통계와 현장 간 괴리를 드러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교육복지가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소비되지 않으려면, 사실 확인과 체계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인력 확충뿐 아니라 실질적 지원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정책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백승아 의원의 보도자료가 교육부의 단순 배치 통계만을 근거로 해 현장의 실제 인력 운영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즉각 수정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세종은 전담인력 9명 외에도 학교지원본부 6명이 상시 운영돼 실제 총 15명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자료만 보면 감축으로 보이지만 현장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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