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증설 규제를 완화한 적극행정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4,2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와 500명 신규 고용이 기대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종시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증설 규제를 완화한 적극행정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4,2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와 500명 신규 고용이 기대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25일 열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와 공장 증설을 제한해 온 기존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혁신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총 106건의 사례 중 실무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을 본선 발표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종시의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례는 본선 평가에서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규제혁신 사례는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재를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을 제한해 온 문제를 개선한 내용이다. 기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지침)’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기업이 일일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할 경우 공장 증설을 불허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국 농공단지의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불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규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였다.

이에 세종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공공수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업에게는 입주와 공장 증설을 허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9월 9일 해당 개선안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으며,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 나갔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환경부는 지난 5월 세종시의 건의를 중심으로 한 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고시·공포했다.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는 개선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특히 중시했다. 시는 총 7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개별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행사 후원, 지역 고용 확대, 지역업체 구매 확대 등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신뢰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며 중앙부처와의 조율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규제개선 효과는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서 가장 먼저 가시화되고 있다. 약 4,200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직접 효과와 함께, 전국의 유사한 조건을 가진 농공단지에서도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경제 활력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적극적 중앙부처 협의와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은 결과”라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농공단지 규제혁신은 지역 현안 해결뿐 아니라 전국적 규제환경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기업 투자 확대와 주민 신뢰 회복을 함께 이루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이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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