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의 6개월 연장 결정에 대해 “위원회 임기 종료 후 재구성하고 1년간 회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 의견 청취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이 지난 11월 26일 한전 세종지사 송전선로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지난 2일 오송 C&V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입지선정위원회 7차 회의에서 “기존 위원회가 임기 만료 후 자동 연장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새 구성과 1년간 회의 운영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47명 중 39명이 참석했으며, 세종시는 입지위원 10명 가운데 5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한전은 “위원회는 해체가 불가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세종시는 이에 적극 대응했다. 세종시는 “기존 체계로는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재구성을 요청했고,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세종시 요구에 대해 법리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문과 회의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한전 측도 이를 검토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정부가 대형 국책사업 협의 과정에서 절차와 주민 의견을 명확히 요구한 사례라는 점에서 세종시의 적극 행정이 호평을 받고 있다. 관계자들은 “세종시가 단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 절차를 요구한 것”이라며,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종시는 또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읍·면·동별 사업설명회가 최소 1회 이상 진행돼야 하며,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추가 설명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갈등만 키운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후보 경과구 노선은 이날 공개되지 못했고 내년 1월 8일 열리는 8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세종시는 “노선은 주민 생활권과 직결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도시와 산업단지까지 전달하는 국가 기반시설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송전선로는 전력망을 지탱하는 뼈대이자 국가 산업의 심장”이라고 표현한다.

송전선로가 흔들리면 전국적인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공공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된다. 특히 충청권은 정부청사와 산업기반이 집중돼 있어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송전선로는 국가 전체의 안전과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문제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사업의 필요성에는 지역마다 공감대가 있지만, 피해와 부담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는 점이 갈등의 근본이다. 송전선로는 대부분 농촌, 산지, 마을 인근을 통과한다. 이런 배경에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불안, 경관 훼손 및 농지 이용 제한, 부동산 가치 하락, 생활 인프라 영향 같은 현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 때문에 전국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국가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면, 왜 피해는 우리만 부담해야 하나?” 전력은 도시와 산업단지가 사용하지만, 선로는 주민 생활권을 통과한다. 한 전문가는 “송전선로 갈등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구조는 갈등을 심화시켰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전국적이다. 강원, 충북, 경기, 경남, 전남 등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년째 반대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 부족, 일방적 노선 결정, 미미한 보상체계로 인해 갈등은 누적되고,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전력망 구축은 국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선 조정, 협의체 강화, 과학적 영향조사, 합리적 보상 등이 요구된다.

세종시는 이번 7차 회의에서 “전력망 안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송전선로 반대운동과 갈등은 단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의 목적이 국가 산업과 전력 안정이라면, 주민 안전과 삶의 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앞으로 공개될 노선과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세종시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전력 안정과 주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