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세종시 선거사무소 브리핑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은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개헌과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호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세종시 한누리대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수차례 약속된 국가 과제”라며 “더 이상 논의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은 계속 뒤로 밀리고 정치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정쟁이 아닌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행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 지연과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도 이 사안이 반복적으로 유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상임위 심사와 여야 협의,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를 위해서는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병합 심사가 추진되고 있다.
최민호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세종시 한누리대로 선거사무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예비후보는 이날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원, 각 당 관계자, 지방선거 후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당을 넘어 실행 중심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범시민 연합체로 확대해 서명운동과 국회 대응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계적 구상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100km 도보행군’도 언급됐다. 최 예비후보는 “시민들을 만나보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며 “시민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며 “약 39만 세종시민과 충청권의 의지가 결집돼야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속도보다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본지 보도를 통해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개헌 절차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 예비후보 제안에 대해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협의와 시민 참여를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법 통과와 개헌 논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합체 구상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시각도 제기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는 실행을 강조하는 정치권 공세와 절차적 접근을 중시하는 입장이 맞서며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별법 처리 여부는 결국 국회 논의와 여야 합의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