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9일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아동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상호 예비후보가 지난 29일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로부터 아동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상호 예비후보 캠프]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아동 복지 정책을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세종형 복지 체계 구축 구상을 밝혔다.

조 후보는 29일 오후 4시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마련한 아동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제안서에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지역 아동 기본소득 도입 검토,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사업 신설, 이주배경·미등록 아동의 보육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

조 후보는 같은 날 발표한 ‘세종 기본사회’ 공약과의 연계성도 언급했다. 해당 공약은 영유아부터 청년,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아동 정책 역시 이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는 “세종시는 아동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복지 수준도 그에 맞게 높여야 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신분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세종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돌봄과 보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평균 대비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인구 구조는 보육·돌봄 정책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 후보는 미등록 아동과 이주배경 아동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제안된 정책 가운데 일부는 제도적·재정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지역 아동 기본소득 도입의 경우 재원 규모와 지급 대상,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미등록 아동 지원 역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영역이다.

이번 정책 제안과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아동 권리 기반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협약 여부나 정책 반영 수준은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비중이 높은 도시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아동 정책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해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과 단계별 시행 계획,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조 마련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동 복지를 권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구체적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